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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잘못 인정하고 진실 밝혔다"... 5.18 피해자들,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선처 호소(오마이뉴스)
작성자 : 518유족회
작성일 : 2026-09-26
조회수 : 20
특검은 징역 20년 구형... 곽 전 사령관, 결심공판서도 국민·부하들에게 사죄
12.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 5명의 1심 선고를 앞두고,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5·18민주화운동 유족과 생존자, 광주지역 인사들의 선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.
5.18 어머니회와 광주시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. 이들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지만,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전말을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은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
5.18 최초 사망자로 알려진 김경철씨의 어머니도 당시 계엄군 지휘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장군이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했다.
곽 전 사령관이 국립 5.18민주묘지를 홀로 찾아 참배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. 양재혁 5.18 유족회장은 이를 국가폭력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, 뒤늦게나마 잘못을 알고 국민의 편에 서려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.
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(특검 구형 징역 25년),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(징역 30년),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(징역 30년),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(징역 20년) 등 비상계엄 당시 주요 군 지휘관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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