끝나지않은5·18
- 5·18민주화운동
- 끝나지않은5·18
제9장 관련 법률/조례
작성자 : 518유족회
작성일 : 2025-07-21
조회수 : 589
▣ 관련법령
국가법령정보센터
번호 |
법령명 |
법령 종류 |
공포 번호 |
공포 일자 |
시행 일자 |
재개정 구분 |
소관 부처 |
1 |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▶GO |
법률 |
제11417호 |
2012.3.21 |
2012.3.21 |
일부개정 |
국가보훈처 |
2 |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▶GO |
대통령령 |
제23488호 |
2012.1.6 |
2012.1.6 |
타법개정 |
국가보훈처 |
3 |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▶GO |
총리령 |
제925호 |
2012.6.10 |
2012.6.10 |
일부개정 |
국가보훈처 |
4 |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|
법률 |
제11042호 |
2011.9.15 |
2012.7.1 |
타법개정 |
법무부, 행정안전부 |
5 |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▶GO |
법률 |
제9932호 |
2010.1.18 |
2010.3.19 |
타법개정 |
법무부, 행정안전부 |
6 |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▶GO |
대통령령 |
제22467호 |
2010.11.2 |
2010.11.2 |
타법개정 |
행정안전부 |
7 |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▶GO |
법률 |
제10182호 |
2010.3.24 |
2010.3.24 |
타법개정 |
국방부, 법무부 |
▣ 광주광역시 관련조례
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
번호 |
조례명 |
1 |
광주광역시 5·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▶GO |
2 |
광주광역시 5·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▶GO |
3 |
광주광역시 5·18사적지 보존·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▶GO |
4 |
광주광역시 5·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▶GO |
5 |
광주광역시 재단법인5·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▶GO |
▣ 전라남도 관련조례
자치법규정보시스템(ELIS)
번호 |
조례명 |
1 |
전라남도 5·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(2016.4.7, 일부개정) ▶GO |
2 |
전란남도 5·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2013.2.20, 일부개정) ▶GO |
3 |
전라남도 5·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(2015.5.14, 일부개정) ▶GO |
*출처 : 5·18기념재단